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의 출범을 제안합니다.
배경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요구안을 확인하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20여개 기관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금융 포럼 준비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5대 과제⸥를 발표하고 매니페스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00년 이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임팩트 투자사, 벤처자선 재단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SIB, P2P금융 등 새로운 모델에 기반한 주체들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에 대한 주목도와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으로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금융 활동을 간헐적이거나 제한적으로 해 오던 조직들도 사업을 본격화하는 추세입니다.
제도적 기반이 불비한 상태에서 추진된 활성화 정책은 군데군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조직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내용이 발의되는 등 정책 거버넌스의 공백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모여, 서로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탄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 포럼의 구성과 출범을 제안합니다.
정체성과 목적
사회적 금융 포럼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사회혁신 기업, 사회목적 프로젝트에 투융자 등 자금공급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로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힘을 모으며, 국제교류와 인재양성 등 공동의 활동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차츰 형성되기 시작하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기준과 관점을, 실체로 존재하는 현실의 기관 중심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범위, 결합구조
참여범위는 사회적 금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조직을 기본으로 하고 민간기관 중심으로 출발하되, 향후 사회적 금융 활동이 두드러지고 교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해 일부 공공기관이나 전문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무겁지 않게 임의조직으로 출발하더라도 서로의 필요에 기반한 실질적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 총회 등 최소한의 구조는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해 기획위원회, 간사단체 등의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네트워크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럼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운영 재정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기적 특수성과 사회적 금융 관련 사업들이 아직 규모화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회비 외에도 사업비(기관별 순회 세미나·포럼 개최 등), 후원비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활동방향(안)
제도 및 정책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기본법, SIB 관련 법, 신협법, 서민금융법 등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정제된 의견을 도출하여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와 컨텐츠 생산
사회적 금융 영역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고 성장 추이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중심의 정기적 서베이를 통해 시의성 있는 현황 자료를 생산합니다. 지속적으로 자료와 역량을 축적해 간다면 향후 각자의 계획과 전망에 근거해 차기년도 시장규모와 트렌드를 발표하며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투자·시민참여 활성화
세미나, 토론회, 초청 교류회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잠재적 투자자 및 정책 당국의 이해기반을 확대합니다.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에 대한 영문 자료를 생산해 사회적경제·사회적 금융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알리고 보다 큰 틀에서 교류의 기회를 공유합니다.
활동방향(안)
사회적 금융 기관들은 기후위기 심화, 플랫폼노동 확산 등 사회에 지속적,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협력 가능한 투융자 연계 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임팩트를 규모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단위들이 모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금융 이니셔티브, 플랫폼 공공성 가이드라인 채택 등 공동대응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는 투자자 개발과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 또한 기울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 포럼의 구성과 공식적인 출범을 제안합니다.
2020. 10.26. 사회적금융포럼 출범 준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