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G에서는 왜 정부의 성과기반 파트너쉽(SIB 포함)이 지난 10여년간의 재무적, 사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리뷰 등을 통해 정리한 보고서(Shifting Gears : Challenges in scaling outcomes partnerships in government and strategies for success)를 발표하였습니다. 제도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인식의 문제 세 측면에서 7개의 이슈를 뽑고, 각각에 대한 권고안 및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도전과제 >
1) 연단위 정부 회계 운영과 예산 규제
2) 엄격한 정부 계약 절차 (조달절차) 혹은 별도의 절차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전문성의 부족 및 교육의 필요
4) 정부의 데이터 가용성 및 관리 기술
5) 정치적 지지 취약 (관료의 인센티브)
6) 정치적 불안정 (정책, 인사 변동)
7) 공공서비스의 민관협력 모델에 대한 인식 부조화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 및 공공의 비효율 비판)
<장기적 제안>
– 단순히 정부 비용 감소를 강조하기 보다 성과기반 파트너쉽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둘것
– 공공부문에 혁신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정치, 제도적 맥락에 천착해 성과기반 파트너쉽을 디자인 할것
– 역량강화, 데이터 접근권 및 거버넌스, 선 경험자 및 신규 진입자들간 교차학습을 통해 생태계의 성숙을 기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