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S 인사이트 09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김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목차

I. 들어가며 04

II. 사회투자에 대한 이해 05

01. 사회투자의 개념

02. 사회투자의 특징 및 유형

03. 사회투자의 주요한 주체로서 공익법인의 중요성

III. 미국의 사회투자 제도 09

01. 프로그램 관련 투자(PRI)

02. 미션 관련 투자(MRI)

03. 프로그램 관련 투자(PRI) 및 미션 관련 투자(MRI) 전문 자문기관

04. 미국 사회투자 제도의 시사점

IV. 국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제도적 개선방안 14

01.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02. 사회투자 전문 자문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03. 공익법인의 지분투자 제한 완화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