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은 중앙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위한 단계별 성장지원 모델을 지향하며 기초-광역 간, 공공기금과 민간금융 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일 것입니다. 기존의 소액 저리융자 중심 기업금융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혼합금융 모델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2025년 계획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금 활용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202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현황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보고서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사회적경제 기금이 설치된 14개 지자체 중 13곳이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13개 지자체 기금 운용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되 사업 공고문, 지자체 기금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내용도 반영함

<보고서의 구성>

• ① (지자체 기금 개요) 기금 설치 현황, 조성규모와 증감 추이
• ② (2025년 계획) 2025년 기금사용 계획을 사업비 구성 중심으로 분석
• ③ (추이 분석) 사업비, 융자 규모, 자금 관리 분야 최근 5년 추이 분석 및 시사점
• ④ (지역별 프로그램) 지역별 기금사업 관련 프로그램 소개